오세훈, 부동산 공방전 승기 잡나…여야 정면충돌 속 주도권 선점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대응을 통해 정치·정책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오세훈 잡기’ 총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 행보·규제완화 요구·정책 반박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논쟁의 중심에서 오히려 ‘정책 주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 시장은 “가짜뉴스”, “정치적 왜곡”, “업무지시의 합리성 결여” 등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정·지방정책 논쟁의 흐름을 우위로 끌어가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적 부진을 집중 공격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며 정책 역량을 문제 삼았다. 천준호 의원 역시 “서울시의 단일 심의 창구가 병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 체제의 행정 한계를 지적했다.

총리실도 공세에 합류했다. 김민석 총리는 종묘 앞 ‘감사의 정원’ 공사와 주요 정책 현안을 잇달아 비판하며 “행정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미 착공한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는 업무지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국무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박주민 의원은 시의회 출석하는 오 시장을 향해 “치사한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세운4구역·한강버스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개토론까지 제안하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상스러운 욕설”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업자 배불리기”라고 규정하며 특검·수사까지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1조 원대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 밝혀야 한다”며 한호건설·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총리·시의원·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까지 가세하면서 ‘오세훈 견제’는 여당 차원의 조직적 압박으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야당,  “오세훈 죽이기 중단하라”…총리 고발로 역공세

이에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박정훈 의원은 “총리가 오 시장 정책만 따라다니며 비판한다”며 “사전 선거운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서울시정 실패를 바라며 ‘오세훈 스토킹’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오세훈 실패를 바라는 TF”라고 공격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병민 역시 “세운4구역 특혜 의혹은 날조”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 프레임 공작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액을 12배 늘려 민간 이익을 차단했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물타기를 위해 왜곡 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쟁이 확대될수록 여당의 대응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을 강조하며 김 총리·민주당이 선거용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급 속도전’…오세훈의 반격 전략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연일 현장을 찾아 ‘공급 전면전’ 메시지를 강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재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량진 6구역·8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을 직접 점검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갈등을 해결했다”며 착공 성과를 부각했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공급 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신통기획 실적 비판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7만 가구가 이미 착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기본 절차를 알면서도 왜곡한다”며 “집권여당답지 않은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도강·금관구 등 규제 불균형 지역을 언급하며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차단으로 조합원 70%가 대출을 못 받는다”는 호소가 제기됐고, 오 시장은 “어려움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사업·주택공급·규제완화 등 정책의 최전선에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강조하며 공세 대응을 정책 주도권 강화로 전환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 고공행진…정책 논쟁이 민심 전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10·15 대책 이후에도 매매·전세 양극화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서울 공급 부족이 불안 요인”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맞물려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박원순·여권이 강북 집값 급등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의 물귀신 작전”이라며 서울시 책임론을 일축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공세가 강해질수록 존재감 커지는 오세훈…정치·정책 구도 변화 예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미리보기 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세훈 견제를 통해 서울시장 교체의 명분을 쌓으려 하고, 오 시장은 강경 대응·현장 행보·규제 개혁 요구로 정책 선도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여권 공세가 거세질수록 오 시장의 존재감은 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정비사업·도심개발을 둘러싼 ‘정책 주도권’ 경쟁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국토부의 대책 조정·서울시의 공급 속도·여야 정쟁 방향 등이 내년 선거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