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윤석열의 시간이 열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얽힌 의혹을 둘러싼 약 6개월간의 뜨거웠던 공방이 절정을 넘어 막바지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검찰이 배제했던 수사 대상들도 수사망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문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계나 법조계, 학계 등의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선 국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형국에서 국민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한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이제는 대선이 끝났다.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야당은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했고 이후 검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다.

학계 및 법조계에 지적당한 ‘면죄부’ …검찰 대장동 ‘설계’ 수사 발동
윤석열,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 만들자는데 같은 생각 확인했다”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를 한 차례 고사 후 수락했다. 이미 선거대책본부에서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해왔던 김 의원은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대선 정국 이전부터 김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도 불려왔다. 그는 성남시 분당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다 각종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슈의 또 다른 중심에 서게 됐다. 언론과 국민들이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을 붙여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통합정부를 언급하고 있다. 통합과 협치를 앞세워 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안을 것이라는 설명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차기 정권이 추진할 국민통합정부와 대장동 수사 문제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익 배당결의 불법성 밝혀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겸 변호사는 지난 3일 취재진에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설계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다”라며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평당 산정액을 낮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두고 배임으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하며 남긴 편지에 언급했던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관련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시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언급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였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풀이가 정계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차기 정권이 결정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는 귀띔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배제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계획과 관련된 설계 자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검찰이 이를 들여다본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려 3561억 원을 더 받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설계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었던 이익을 굳이 배제하게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전 지사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취재진에게 “대장동 개발의 배임과 관련된 형사 책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있다”면서 “헌법 23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거나 사업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즉 개발 사업 선정부터 토지 수용 과정까지 공권력을 행사 했기에 이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즉 결정권을 가졌고, 결정권을 행사했던 성남시장은 신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며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라며 “이것이 바로 배임”이라고 풀어냈다. 

尹, “부정부패 없는 나라” 검찰 수사 속도 붙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조계에서 배임이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어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와 그 주변에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검찰 역시 대장동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통합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장동 도시 개발 특혜는 범죄다. 이는 국민통합과 전혀 관련 있지 않다. 검찰은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가 언급했던 검찰이 배제했던 수사 범위도 넓혀질 전망이다. 최초 초과이익 환수가 빠진 설계 이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선까지 수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지난 2일 대선정국이 마지막 절정으로 치달을 때 강성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윤석열 지지선언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라며 “각종 의혹과 비리 등으로 얼룩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민구 깨시연 대표와 손을 잡은 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늘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워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장동을 비롯 각종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고발한 진보·보수·중도 단체가 결집한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대진범)는 검찰이 이재명 전 지사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환영했다. 

이호승 대진범 공동대표는 일요서울에 “대진범 차원에서 그간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문제 등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한 특검 수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