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27일 대한금연학회가 ‘담배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연간 900원 수준으로 담뱃값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둔 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한 인상이 아닌 물가지수 등을 연계한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담배 가격이 상승해야 국민 총 소득분 대비 담배의 실질 가격을 유지하면서 2030년에는 OECD 평균인 1만 원 수준의 담배 가격이 형성돼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포인트’식 담뱃값 인상으로는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며 “물가 연동제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가 어느 시점에는 정말 끊어야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점진적 인상안 외에도 2년 주기로 약 1800원씩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두고 이미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을 때 국민 조세 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 바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나왔다.

복지부 OTT 가이드라인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한편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계획안을 밝히며 일각에서는 8000원 수준의 담뱃값 인상설이 나왔다. 이어 지난 22일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콘텐츠 등의 과도한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청소년의 44%는 미디어에서 본 흡연 장면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담배 피우는 장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자 담배를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흡연 장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OTT 콘텐츠와 웹툰 등을 제작할 때 담배 제품 노출과 흡연 장면 묘사를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비흡연자 김 모(33, 여) 씨는 “청소년이 담배를 접하기 너무 쉬운 구조”라며 “담뱃값 인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흡연자의 의견은 달랐다. 이 모(28, 남) 씨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술 등과 비교했을 때 담배에 대해서만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