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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한 의사에 대한 처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간 2018-11-12 02:00 ~ 2018-11-15 23:00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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