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찬반 양론 국민 분열 초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여, 야가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공방도 거세다.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주장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디어법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서울>은 미디어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진단해 봤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 후 서민 정책들을 내세우며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당분간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 하기보다는 민생정책에 몰두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80명의 의원들이 지도부에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위임하면서 미디어법 정국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미디어법을 막지 못했지만 일관된 주장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충분했다는 반응이다.
정치 컨설팅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향후 국민적 참여를 이끌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여투쟁을 계기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기엔 충분했다. 향후 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 전문 컨설팅업체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여당은 당분간 조기전대, 개각 등 자신들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 정국을 헤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생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밖에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미디어법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낙후된 미디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방송을 독점한 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편파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방송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 내다봤다.
국민행동본부 관계자도 “미디어법은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선의의 경쟁 구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신문은 누구나 발간할 수 있지만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 특성 때문에 공영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을 개혁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법 민생법안도 아닌데
미디어법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미디어법 통과로 인해 특정 기업이나 신문사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언론악법(미디어법)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모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널선택권의 다양화 논리에 대해 “채널선택권은 일부 보수 집단에게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불과하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뉴스 보도를 제외한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은 가능하다. 케이블 채널엔 이들 신문들이 만든 채널이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여당이 불법 경품 등 신문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일부 신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 경품 금지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지역 언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미디어법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미 거짓임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은 일부 보수 신문들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함이다. 국민 대다수인 62%가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첨예한 대립속에서 미디어법이 자칫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디어법이 과연 서민 경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를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를 막기 위해 애쓰는 민주당 모두 각성해야 한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적 분열만 조장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은 미디어법 보다는 서민 경제에 치중할 때”라며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 야는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이것이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법 후폭풍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