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했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포함한 선거구 분할 원칙의 예외 조항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외조항이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분구 및 통폐합에 대한 숨통을 틔워놨다. 또한 정개특위는 지역구(246석) 및 비례대표(54석) 의석을 기준으로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했다. 이로써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1로 맞추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따라 지역구 중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59~60개)가 통폐합 내지 분구가 불가피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 의원 정수 300명 유지…비례대표 ‘감소’ 가능성
- 대도시 ‘늘고’ 농촌지역 ‘줄어’ 현역간 희비교차

서울, 통합되는 중구·성동구을 야권 ‘긴장’

인구상한선을 27만 명으로 잡고 하한선을 13만 명으로 잡은 경우, 수도권은 11석 증가가 예상되고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같은 전망은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다는 여야간 합의가 전제다. 현재 여당은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숫자 축소를 야당은 현행비례대표수 유지 내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정개특위가 마련한 안을 기준으로 보면 분구될 선거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국회의원들은 다소 느긋한 편이다. 서울의 경우 은평을(이재오), 강남갑(심윤조), 강서갑(신기남)이 분구될 처지고 성동을(홍익표)과 중구가 통합 대상이다. 일단 중구(정호준)의 경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용산구(진영)에서 지역구를 떼어주는 것이다. 용산구 청파동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중구 인접지역인 성동구을이 인구수 미달 지역으로 성동갑(최재천)을과 합쳐 2개 지역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야권 성향 선거구가 1석 줄어들어 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남갑의 경우 인구수 초과지만 분구보다는 강남갑·을(김종훈) 지역에서 각각 일부 지역을 빼 강남병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강서갑의 경우 역시 강서을(김성태)으로부터 지역을 떼내 강서병을 만들 수 있다. 인구초과지역인 은평을의 경우 은평갑(이미경)에 일부 지역을 넘김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경기, 최대 16개지역 분구대상…주목

경기도의 경우에는 16개 지역이 인구초과 선거구다. 이 가운데 수원과 용인, 고양, 김포 등은 분구가 유력하다. 수원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늘어날 공산이 높고 특히 인구초과한 수원시 갑(이찬열)·을(정미경)·정(박광온) 일부 지역이 신설 선거구에 합쳐질 공산이 높다. 인구 초과지역인 용인 갑(이우현)·을(김민기)·병(한선교) 역시 분구가 확실한 상태다.

김포시(홍철호) 역시 한강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민을 받고 있어 분구가 유력하다. 고양은 최근 수원에 이어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분구지역인 일산동구(유은혜)와 서구지역(김현미)을 덕양갑(심상정)과 덕양을(김태원) 지역과 조정을 통해 현 지역구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역시 4개 지역인 남동구갑(박남춘), 부평구갑(문병호), 연수구(황우여), 서구강화갑(이학재) 지역이 3월말 기준으로 인구상한성을 초과해 분구 대상지역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인 연수구는 분구 1순위다. 서구 강화갑 역시 인구 초과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고 부평갑도 조정대상으로 인천지역은 의석수 증대를 기대할만하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인구 초과 선거구도보다는 인구 미달 선거구가 많아 어느 지역보다 ‘고차방정식’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북구을(서상기) 지역이 인구 상한 선거구인 반면 동구갑(류성걸) 지역이 인구미달 지역이다. 인접 선거구인 동구을(유승민)과 북구갑(권은희)과 일부 동을 주고받으면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경상북도는 경산시 청도군만 인구초과 선거구지역이고 영천시(정희수), 상주(김종태), 문경·예천군(이한성), 군위·군의·의성·청송(김재원)·영주(장윤석)·김천(이철우) 6개 지역이 인구미달 선거구다.

첫 번째 안은 문경·예천 유지를 전제로 문경·예천과 영주, 상주와 김천을 각각 통합해 하한선을 넘기고 인구 상한선인 경산·청도는 청도를 떼어 영천과 합쳐 분구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이안을 따를 경우 군위·의성·청송은 뿔뿔이 흩어지는 데다 의석수 감소가 3석에 달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구수가 13만 명이 넘는 김천 선거구 생존을 전제로 상주·의성, 영천·청도·군위·청송을 통합하면 감소 의석수는 2석이 된다.

두 번째 안은 문경·예천 분할을 바탕으로 예천과 영주, 문경과 상주, 영천과 청도를 통합하고 김천은 고령·성주·칠곡(이완영)중 성주와 합치는 안이다. 역시 의석수 2석이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이럴 경우 군위·의성·청송은 각각 인접 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안이 의석수 1석 감소안으로 영천과 청도를 통합시킨것과는 달리 경산·청도를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안이다. 이는 시·군·구 미분할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다.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가 쪼개지지 않고 영천과 통합이 예상된다.

PK, 친박VS비박VS중립 3인방 ‘신경전’

부산·경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구 대상지역과 통합지역이 많지 않다. 우선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기장갑(배덕광)은 인구초과 선거구이고 서구(유기준), 영도구(김무성) 두 지역은 통합 대상 지역이다. 이로 인해 영도구와 서구를 합치면 단일 지역구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럴 경우 비박 김무성 대표와 친박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맞대결이 이뤄져 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는 옆 지역구인 중동구(정의화) 지역구를 쪼개서 서구와 영도구에 붙일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직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운대구 기장의 경우 분구 대상지역인데 옆 지역구인 해운대구기장을(하태경)을 동시에 조정하는 안으로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분리해 해운대갑·을, 기장군으로 1석이 늘어나도록 조정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호남의 경우 인구초과 지역보다는 인구미달 지역구가 많아 역시 선거구 획정에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일단 광주의 경우 북구을(임내현) 지역구 분구대상이고 동구(박주선) 지역은 인구 하한미달지역으로 통합대상이다. 이에 광주 8석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남(장병완)·동구를 합한 뒤 갑을로 쪼개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북구을의 경우에는 북구갑(강기정)으로 일부 동을 떼어주고 북구갑에서 동구로 일부 동을 떼어 동구와 북구갑을 모두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곡성군(이정현)이 분구지역이고 여수시갑(김성곤), 고흥군보성(김승남), 무안신안(이윤석) 3지역이 통합대상지역이다. 호남 유일의 새누리당 의원을 배출한 순천곡성의 경우에는 순천과 곡성 분구가 예상된다. 이때 곡성은 광양·구례(우윤근)와 합치거나 담양과 다시 합칠 수 있다. 여수시갑은 여수시을과 각각 읍·면·동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남북·충청 ‘고차방정식’ 난제 수두룩

반면 전북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김성주)는 분구지역이고 무주·진안·장수·임실(박민수), 남원·순창(강동원), 고창부안(김춘진), 정읍(유성엽)이 통합 대상 지역이다. 일단 정읍과 고창·부안이 통합될 공산이 있다. 무주·진안·장수·임실과 남원·순창의 경우 지역에선 임실이 분리돼 남원·순창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충청권의 경우 대전 유성(이상민), 충남 천안갑(양승조), 천안을(박완주), 아산(이명수) 지역구가 인구초과 선거구로 분구 대상이고 충남 부여·청양(이완구), 공주(박수현), 충북 보은·옥천·영동(박덕흠)이 인구미달로 통합 대상지역이다. 유성은 분구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으로 의석 1석이 늘어날 공산이 높다.

충남의 천안과 아산 역시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두 개의 선거구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보은·옥천·영동의 경우에도 합구가 필요한데 증평·음성·진천·괴산(경대수) 선거구에서 괴산군을 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심 통합대상지역은 이완구 전 총리 지역과 박수현 지역구로 두 지역이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부여·청양·공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지역구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정진석 전 사무총장 도전도 예상돼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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