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식인 1000명이 최근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며 외환위기 전야(前夜)인 1996년 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의 신’이 강림(降臨)한다 해도 위기의 한국경제를 바로잡기는 지난(至難)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과 가계 부문 모두 조짐이 심상찮다. 미증유의 장기불황 여파로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3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2% 반짝 성장해 6개 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것이 그나마 희망의 등불이랄까.

한국이 한 번 더 경제위기를 겪으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만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하며 위기돌파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한국경제호(號)의 전복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권은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노동계는 노동쟁의를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

노동개혁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깔딱 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되는 데다, 2018년까지 20대 인구가 해마다 3만~6만 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 대란(大亂)이 예고되어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19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그리되면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지고 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통상적인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더 많이 뽑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초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게 된다. 당연히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이 확보될 것이다.

지난 11.14 폭력시위를 이끈 민노총은 올해 21건의 폭력시위 중 91%를 주도한 폭력 시위꾼 집단이다. 말로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지만 행동은 귀족노조 기득권을 권력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등 ‘반정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반체제 세력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민노총에 굴복함으로써 1997년 노동법 개정이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사태로 연결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불행한 일로 이어졌다. 이런 사태의 이면에는 민노총과 표만 의식해서 끌려 다닌 야당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명동성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있는 정부다. 소도(蘇塗)가 있던 고대 읍락(邑落)국가 수준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계사와 수배 중인 한상균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聖域)은 없다. 더 이상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신성해야 할 종교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불법폭력 주동자를 감싸면 안 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언급한 ‘평화시위 감시단’이나, 조계사 화쟁위원회가 공언한 ‘종교계 사람벽’은 반국가 세력의 숙주 노릇을 자처하는 일이다. 이 같은 반국가사범을 비호하는 모든 행위는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야당은 민노총과 청년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나라를 마비시키는 민노총 편에 서느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는 청년들 편에 서느냐에 따라 20대 총선 결과는 완연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 18년 전처럼 야당이 민노총에 끌려 다닌다면 노동개혁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야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개혁에 찬성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용절벽’에 서있는 절박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11.14 폭력 난동 때 폭력을 휘두른 복면 시위꾼들(594명 중 93%)을 근절하기 위한 복면금지법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대테러방지법안도 통과시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