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박 대통령의 세가지 위협 요인
- 20대 총선 결과가 최대 분수령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여권은 내리 세 번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이 될 것이며, 야권은 정권교체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답게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박’이란 신조어가 등장했고 박근혜정부 인사들도 대거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20대 총선을 그냥 관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총선의 승패가 단순히 국회 권력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아니라 임기 말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20대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이며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20대 총선이 임기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며, 반면 승리할 경우 성공한 정부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결과는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40%대의 안정적인 국정 지지도라고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초반 인사파동,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를 겪으며 한때 20%대의 최악의 상황도 있었지만 곧장 위기를 탈출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6년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라 임기 4년차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역대 정부 대부분의 스캔들이 임기 4년차에 발생하며 레임덕에 빠졌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20대 총선도 함께 맞물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가지 위협요인에 부딪혀 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무능론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무의로 끝났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국회에만 떠 넘기기에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여야가 격돌하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 쟁점 법안을 연초에 어떻게 통과시켜야 할지 난관이다.
둘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로 야기된 국론분열 양상이다. 두 가지 모두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비판 여론이 높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잠시 잠복해 있지만 위안부 협상 타결 문제는 2016년 벽두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연말조사에 의하면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합의’라는 응답이 62.2%로 ‘한일관계 진전을 이룬 합의’라는 응답 31.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한일관계에 대해선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새해 벽두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셋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다. 이제 박근혜정부 임기 3년이 지났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야권은 20대 총선에서 복지이슈를 전면적으로 들고나올 태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따라서, 2016년 총선도 다시 한번 여야의 ‘복지논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결국, 2016년 박근혜정부 4년차 명운은 경제활성화와 한일관계, 복지 문제가 결정할 것이며 20대 총선 승패가 그 결과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연말 조사에서도 내년 총선의 중점 이슈는 ‘경제성장(56.8%)’과 ‘복지강화(22.1%)’가 가장 높게 나왔다.
2016년 4월 총선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 인물을 내놓고 승리에 사활을 걸 것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역대 최악이다. 여당은 자신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조차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분열하여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다. 20대 총선이 3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안철수신당이 또 돌풍을 일이키고 있겠는가?
2016년 4월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바뀐다. 흔히들 정치권은 다 한통속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국 총칼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병신년 새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이 더 많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되길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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