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여야 후보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자 여여-여야간 극심하게 대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후 정부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고,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 지역은 지난 33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다.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선 공장 및 기업 설립까지 제한 받고, 취등록세 중과세 등 과밀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로인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기업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으로 움직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후보자간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 쟁점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고양시정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상동 예비후보는 당내에선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발전은커녕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양시 전체의 경제권이 박탈당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판이 규제에 짓눌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수정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차단하겠다는 본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쏠려 있는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수정법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수정법 개편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 구미을 공천을 받은 장석춘 후보는 “정부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간과하면서도 지방에 대한 배려 역시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양재·우면 지역 R&D(연구·개발)특구 지정 계획은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과대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내 야당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기성 유성(갑)예비후보는 ‘수도권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은 신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며, 대덕연구단지 고사정책’ 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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