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1615번지 470가구 건립...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 사칭에 '사업 불투명'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주도한 '엘시티(LCT)' 문제로 시끄러운 부산 해운대 중동에 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인 코오롱글로벌(더푸라우)을 사칭한 사람들이 해운대구 중동 1615번지 일대에 지역조합 주택 470가구를 평당 1100만 원에 분양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주택조합은 오는 16일 해운대 중동에 위치한 대형몰 4층에 주택홍보관을 개관, 대대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이 조합은 이미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상당수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확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를 80% 확보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지역은 대로를 접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접하는 이유로 44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인허가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건축 심의 받을 때 대로를 접했을 때 고층 건설 허가가 가능하나, 이면도로 접할 시 하향 조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는 2년 전에도 같은 토지에 조합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다 중도 해지한 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조합이 건립이 추진되는 사업예정지에는 일반개발사업 업체가 4년정도 토지약정을 정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가 겹칠 경우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해운대구 재송동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센텀마루 등 2곳이 서로 아파트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여기에도 조합원의 분담금 100여억 원이 공중으로 떠버렸다.

인가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예비 조합원 1000여명이 손해를 보면서, 당사자간 갈등을 겪는 과정서 센텀마루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건립할 토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선분양이 가능한 데,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는 없다”며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고 사후단속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 지난해 이어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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