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3일 송씨가 기자 김모씨(4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의 기사 자료를 제공한 뒤 형사고소까지 해 송씨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연예인으로서의 송씨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로 인해 송씨는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송씨에 대해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써 송씨는 김씨가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밝히지 못했으므로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