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및 대북 제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부호)가 맞지 않아 엇갈린다. 추 대표는 지난 6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대 입장 편에 섰다. 추 대표는 “솔직히 말해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중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중국 편을 들었다. 중국의 사드 반대와 경제보복을 이해한다는 맥락이었다.
이어 추 대표는 “사드 실용성에 대해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방어 실용성에 의문까지 제기함으로써 과연 그가 집권당 대표인지 의아케 했다. 아니면 그가 반미친북 좌편향 성향의 정의당 대표가 아닌가 혼돈케도 했다.
추 대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미국을 탓했다. 그는 6월27일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미·중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또 남북간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드만이 마치 특별한 방책...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의 사드는 명백히 방어용인데도 추 대표는 도리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사드 배치에 대한 반감을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드의 군사적 실용성을 부정했고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에 반해 문 대통령은 6월29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2주일 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북한을 분명히 “적(敵)”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적극 지원해야 할 집권당 추 대표는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이해한다며 중국 편을 거들고 나섰다.
그 밖에도 추 대표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북한과는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5월30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압박과 관여”가 필요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며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에 진력하고 있는데도 추 대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는 경솔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사드와 대북 제재를 놓고 추 대표와 문 대통령은 코드가 맞지 않는다.
물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를 반대했었고 친중(親中)적인 발언도 했었던 건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내엔 반미친북 좌파 성향의 세력도 적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입장을 받들고 당내 반미친북 파벌을 의식한 나머지 반(反)사드와 반(反)제재 의견을 표출했을 수도 있다. 반미친북이 뼛속 깊이 녹아있는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추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당 대표다. 집권당 대표가 사드를 반대하고 대통령의 대북 제재·압력과 어깃장을 놓으며 중국을 비호하고 싶다면, 집권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추 대표는 좌편향 정의당 소속이 아니고 집권당 대표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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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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