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내진보강 예산을 20년 이상된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移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예산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 투자 연 1,000억원 확대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연간 1,000억원 수준 추가 확보로 학교시설 내진 보강 완료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지만, 내진보강사업 예산의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좀 더 근본적인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그동안 내진보강사업 예산의 용도가 한정되어 좀 더 근본적인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예산의 20년 이상된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移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건의안을 통해 학교시설 전수조사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을 정밀분석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꼭 필요한 학교시설에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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