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반년, 제왕 권위 벗었으나 운동권 탈피 못해
文 정부 반년, 제왕 권위 벗었으나 운동권 탈피 못해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7-11-24 20:30
  • 승인 2017.11.24 20:30
  • 호수 12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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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월10일로 취임 반년을 맞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겸손한 권력”으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청와대 수석비서·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계급장 떼고 받아쓰지 말며 사전 결론 없이 토론하자”고 했다. 추석을 맞이해선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에 나가 귀성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도 했다. 서울 시내에선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의 권위적 대통령 청산 행보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대통령 한 테서도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황제처럼 군림했던 대통령이 우리 동네 통·반장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다가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날 대학생 운동권과 인권변호사 시절 몸에 밴 좌편향 운동권 속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운동권 속성이란 보수 정치·경제 불신, 기존 체제 혁신 조급증, 좌경시민단체 의존, 대북·중(對北·中) 유화노선 등이 그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적폐 청산은 보수 체제에 대한 청산 조급증에 갇힌 운동권 의식의 발산이다. 잘못된 건 모두 기존 보수 권력 탓으로 돌린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 척결을 지시하면서도 “지난 수년간…윗물이 깨끗하지 못했다”고 했다. 윗물이 깨끗지 못했던 건 10년 전 좌편향 권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도 “지난 몇 년간…좌파 영화제라고 해서…정부와 부산시가 간섭을 해 왔다”며 우파 정권 간섭을 질책했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나무랄 수 없지만 모든 걸 과거 보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운동권 속성에 연원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 전전, 전전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고 비판할 정도다. 
문 대통령의 운동권 의식은 혁신 조급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3개월간 중단시켜 버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올해 보다 무려 16.4% 대폭 올려 기업인들을 당황케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도발로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내몰렸는데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야 한다며 서두른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가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북반미 “자주파”노선을 복창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주노선은 현실적으론 안보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는 또 북핵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중국과 북한 비위를 맞추려는 운동권 속성 발현이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대기업 불신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또한 재계를 불신하는 운동권 의식의 외연이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 목소리만 수용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좌편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기용, 운동권 출신 편향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학생과 변호사 시절의 운동권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운동권의 외눈박이 통치자로 균형을 잃게 된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 대통령” 이미지 “청산”만으론 “통합의 대통령”으로 갈 수 없다. 운동권 코드를 탈피, 진보 좌파 와 보수 우파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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