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가운데 첫 번째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자체회의를 소집해 “지방선거용 나쁜 주장”, “국회무시 처사”라며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 세금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개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 비용 때문에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며 “한국당은 충분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개헌 및 정개특위 위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보인 개헌 의지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나쁜 개헌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며 “어제 대통령이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위원도 “여야가 국회에서 모여서 6월까지 특위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2월까지 내라는 것은 국회 무시 처사”라며 “한국당만 항의할 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도 함께 대통령께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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