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임기제·임명 시 국회동의안 독립적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 2017년 박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문 대통령 탄생 등 정치사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 2017년도는 유난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웠던 한 해였다. 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안타까운 한 해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준 점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에게도 너무 어렵고 고통스런 한 해였다.
- 보수의 위기다.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에 있고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많은 측근들,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역시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남아 있는 우리 보수들은 국민에게 준 피해에 대한 죄의 댓가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보수의 재혁신이 필요하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보수가 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과거 안이한 사고, 나태한 틀에 박힌 보수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희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보수의 씨를 말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 적폐청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첫 출발은 어느 정권이나 자문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문제가 된 부분을 바꾼다. 하지만 문 정부의 초창기 적폐청산은 전 행정부처를 통해 초지일관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해 과거정권 모든 부분을 뒤지고 있다. 자문위의 초법적인 수사 권고를 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을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위원회 구성을 하고 민간인에게 국정원의 서버를 열람하게 해서 과거 정권을 뒤지고 있다.
오래된 좌파 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덮어버리고 이명박 박근혜 물론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혁위, 적폐청산위에 보고하고 거기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토록 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 새해 신년사에서도 적폐라는 단어를 한두 번밖에 쓰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스스로 심하지 않았냐를 인정한 것 아니냐 생각한다.
-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 특활비’논란 관련 투명성을 강조했다.
▲ 국정원 특활비 자체는 국정원법내 다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사실 국정원 특활비가 여러 용처가 있는데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이 공작비다. 용처를 말할 수 없는 공작 요원들의 생명줄과 같은 돈이다. 만약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쓰였다고 판명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도록 예산부분을 법제화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법개정안 대표발의했다. 핵심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이죠.
▲ 국정원 내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받을 기관이 사실 없다. 경찰에 이관한다는 데 국정원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면 검찰과 관계설정도 문제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립경찰 분리 문제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은 너무 앞서나가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과정에서 크게 따져볼 참이다.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사만 하게 돼 있다. 또한 국정원 국내 정보 분야를 금지시켰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외가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자를 수 없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부분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이번 법안심의과정에서 따져 보려고 한다.
다만 용이한 것은 국정원 이름을 바꾼다든지 국정원안에 예산 투명화하는 것,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 그동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국회 동의 받는 것. 이럴 경우 국정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져 정치와 무관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 우리 당도 찬성한다.
-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 수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 올해 지방선거는 수도권 등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빨리 당내 갈등 봉합하고 당부터 멀어진 민심을 어떻게 모으느냐 내부관리도 확실하게 할 것은 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 경력, 호봉에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하자고 했다가 철회하고 엇박자를 내는 것만 봐도 내부가 어렵다고 본다.
김부겸 장관이 대구에 나온다면 경북도 들썩거릴 수 있다. 하지만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다. 자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구·경북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많이 식상해 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문제, 시민단체경력 호봉 인정, 북핵 문제 대응에 다른 안보불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권영진 시장과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하면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가.
▲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참여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다. 단지 계속적인 화해 무드도 필요하지만 북핵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다.
북한은 지금 자금줄이 막혀 있다. 북핵은 완성단계이고 자금줄은 막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화해 제스처를 써서 대화 사인을 줬다. 그렇다고 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바로 응하면 안 된다. 시간을 늦추더라도 북핵에 대해서 최소한 보류를 시키든 핵 포기 선언을 받아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북핵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생각해 다음 행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