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1월9일 열린 남북한 고위급 당국 회담 대표들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공식 합의했다. 북한의 평창 참가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에 신데탕트(긴장완화)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신데탕트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면 남북간의 신데탕트는 벌써 16년 전 정착되었어야 했다. 북한은 2002년 9월29일-10월14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 315명과 응원단 350명을 참가시켰다. 그보다 앞선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땐 남북한 선수대표단이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공동 입장하기도 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남북한 응원단은 통일된 열기로 들떴다. 북한 응원단이 “조국”을 외치면 남한 관중은 “통일”로 화답했고 북한측이 “우리는” 선창하면 남측은 “하나다”로 뒤따랐다. 또 남북 선수대표단이 손을 맞잡고 공동 입장하자 관중들은 환호하며 열광했다. 벌써 남북한은 ‘신대탕트’를 넘어 “우리는 하나”가 된 열띤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후 잔인무도한 도발을 자행했다. 장병 46명을 수장시킨 2010년 3월26일의 천안함 폭침, 같은 해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등이 그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은 부산 아시안게임 후 핵실험을 6차례나 감행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도 여러 차례 했다. 수소폭탄과 ICBM을 갖춘 북한은 이제 공공연히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고 겁박한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후에도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후 그랬듯이 천안함 폭침 같은 잔혹한 도발과 핵·미사일 실험 도발 등도 자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국제 스포츠 제전에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9차례나 공동 입장했지만, 결과는 신대탕트 대신 핵무기에 의한 “남한 초토화” 겁박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저의도 신데탕트에 있지 않다. 대북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와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미국·일본 둘 사이를 이간시키고자 한다.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을 깨려는 데 있다. 동시에 남한에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띄워 친북 유화세력과 강경파간의 갈등을 조장코자 한다. 그 밖에도 북한은 평창 참가 대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개성공단 재개, 5.24 대북제재 해제, 금강산관광 금지 해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획책할 것으로 예상키 어렵지 않다.
남한은 북한의 평창 참가로 올림픽 기간 북한의 도발과 테러 없이 평창 올림픽을 치르게 되었다.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북한은 평창 올림픽 안전보장 대가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을 내밀 게 뻔하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북의 청구서를 받아들인다 해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그랬듯이 받을 건 다 받고 또다시 도발할 게 분명하다.
정부는 한미연한훈련 연기 외엔 더 이상 북의 청구서를 받아들여선 아니 된다. 대북 제재와 압박도 강행해야 한다. 한·미·일 3각 공조에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핵 폐기가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 다행이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평창 참가 합의가 공표되자 서로 앞 다퉈 교류 방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난 날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망각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쳐놓고서도 천안함 폭침과 핵·미사일 발사 등 계속 도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차분히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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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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