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인 청와대 답변 기준을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여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 예상된다.
한 청원자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이유에 대해 “투자라는 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마냥,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폐쇄 조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특히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를 발표하면서 참여자 수가 급증했다. 이튿날 8만 명대였던 참여자가 이날 16만 명대로 2배로 불어났다.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이 추세라면 마감일까지 답변 기준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청원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각 부처의 장관, 청와대 수석, 특별보좌관 등이 답변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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