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7대 경관’ 선정관련 홍보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전화투표에 따른 공공전화요금도 30억 원을 재편성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달 올해 기정예산 2조8531억7600만 원보다 1688억 원(5.9%)이 증액된 3조22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 관심이 쏠리는 항목은 기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예산 20억여 원보다 갑절로 늘어난 홍보비 예산편성 부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7대 경관’ 홍보 관련 20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7대 경관’ 공식후원위원회인 제주관광공사에 9억여 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비 4억5000만원, 타 기관 협력사업 2억여 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7대 경관’ 선정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제주관광공사에 지원하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역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 범국민(도민)추진위원회에 지원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경제효과와 공신력 논란을 일으킨 개인재단의 상업적 이벤트에 제주도가 ‘올인’하면서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잇따르고 있어 5일부터 진행될 도의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원찬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의 “(제주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다. 내 돈 들이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활동한다”는 발언을 뒤집는 예산 내역에 도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동원 무제한 전화투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전화요금 30억 원을 추가 편성한 점도 논란 대상이다. 추가 편성된 30억 원은 ‘7대 경관’ 전화투표(1통화 당 144원 기준) 2000만 번이 가능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가 공공전화요금은 제주도 10억 원, 제주시·서귀포시에 각 10원씩 배정했다. 이는 현재 700만 건의 공무원 전화투표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보다 2~3배 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