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도 1,2차처럼 농락당할 우려 크다
3차 정상회담도 1,2차처럼 농락당할 우려 크다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03-09 18:50
  • 승인 2018.03.09 18:50
  • 호수 124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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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이끌고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5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남북은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 실장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측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 없다”고 밝힌 것은 정 실장의 말대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게 아니다. “체제 안전”을 내세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해묵은 넋두리다. 북한이 주민들을 굶겨가며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한 것도 미국을 핵·미사일로 위협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데 있다.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애써 주선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미·북평화협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핵 해결로 접어든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 지난 1,2차 김대중·김정일/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처럼 3차 회담도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데서 그렇다. 특히 3차 정상회담은 1,2차처럼 남한이 졸라댄 게 아니고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하자”며 서둘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이 서둔 저의는 뻔하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 상태로 빠트리며 김정은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은 이념적 우군(友軍)으로 간주하는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장으로 불러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내도록 유도코자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경제지원 재개 등도 ‘빠른 시일 안에’ 받아내려 한다. 그밖에도 김정은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도발하지 않겠다며 남한과 미국을 대화에 묶어두려 한다. 남한과 미국을 헛도는 대화에 잡아놓고 돈을 뜯어내며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그렇게 속이며 재미를 봤다. 
문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도 1,2차 때와 같이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3차 정상회담은 “선 북핵해결 후 경제관계” 수순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먼저 북에 경제를 지원하면서 후속적으로 핵 폐기로 가려한다면 1,2차 정상회담과 똑같이 북한에 당하게 된다. 
더욱이 북한은 1972년 이후 합의하거나 약속한 여러 문서들을 한 번도 지킨바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3.5 합의‘도 그동안 그랬듯이 북이 바라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없던 걸로 선언하고 도발로 돌아설 게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예술단 교환 등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 우리 국민이 북핵 도발을 잊어버리고 대북 유화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 정서는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대북 경각심이 높다는 데서 쉽게 유화로 홀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북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직시, 대북제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화담에서 김정은의 징그러운 미소에 넘어가지 말고 ‘선 비핵화 – 후 관계개선‘ 원칙을 동요없이 밀어붙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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