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주택거래량 증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 주택거래량 증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3-23 17:47
  • 승인 2018.03.23 17:47
  • 호수 1247
  • 4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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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백기 투항’ 집값 상승 기대 심리 ↑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올해 들어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택 거래량 증가세는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를 서두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현상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매도량 증가와 부동산 안정화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역마다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4월 1일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장 움직임 분주해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도 ↑…전문가 “시장 관망해야”

지난 2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만8000건을 기록, 지난해 2월에 견줘 4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거래 신고분)은 2만8459건, 지난해 동기 대비 42.4%, 5년 평균치에 견줘 37.6%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만 따져봤을 때도 1만7685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1.3%나 급증한 모습이다. 강남 4구의 거래량은 4020건으로 134.0%나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679건으로 전년 동월(6만3484건) 대비 9.8% 증가했다.

서울특별시가 조사, 제공 하는 부동산 정보 집계 결과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3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19일 기준 7956건을 기록 중이다.

약 3주간의 거래량만 계산해도 지난해 3월 한 달간(6658건) 거래됐던 물량을 뛰어넘었다. 앞서 1월과 2월(9985건, 1만1204건) 모두 서울시 조사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방에서는 지난 2월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2만9141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8% 줄어 수도권과 대조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매매량이 증가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대체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서울 강남과 도심권,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일대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도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월 신고분에는 12월과 1월 거래량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등장한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다 보니 매수세도 유지됐다고 본다”면서 “부동산은 시장이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심리에 따른 거래량 증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정리 차원의 매도 물량 증가라는 분석도 많다. 오는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서둘러 처분해 서울을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40%에서 42%로 2%p 올랐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38%, 3억 원을 초과하면 40%, 5억 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올해 초만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2월부터 조금씩 매도를 결정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기간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올랐다는 점에서 중과세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1.39% 올랐다.

또 다주택자 중 일부는 양도세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분의 이익이 크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택 매도가 아닌, 소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다주택자라는 막바지 꼬리표 떼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그 일환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3861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일평균 등록 건수는 1월 423명이었고, 2월은 511명이었다. 이에 2월 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향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이들은 아직 양도세 중과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지 못한 약 100만 명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라는 견해를 보인다.

오는 4월 전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 매각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보유를 선택하더라도 친인척 매도 혹은 증여를 찾는 다주택자도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매매 형태로 조작하고 친인척에 매물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대응 방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을 투기적 수요에서 찾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강남4구에서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 거래량을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며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