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의 완결판이 될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사전 논의와 대비의 중요성 강조
이 분야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법대 이용중 교수((사)이준국제법연구원장)가 북미평화협정안과 그 동안 미국이 체결한 조약들의 성격과 특징,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내용들에 관해 발제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합의는 궁극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조만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바로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과 기술적 수단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CVID) 비핵화가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라면,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의 법적 표현이며 이를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1차 단계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양 당사자 간 평화협정의 틀로 담아내는 것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하여 65년 동안 지속되던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의 정신을 법적으로 구체화 시켜야 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고 구상되어야 한다. 이에 이용중 동국대 교수는 국제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평화협정의 초안을 제시했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용중 교수의 초안에는 북미 간 상호 존중과 적대정책 포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 상호간 군사적 신뢰구축,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관한 합의, 상호 외교관계의 정상화 및 경제협력, 그리고 이러한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국제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관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현재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고, 이를 미국 및 중국과 합께 종전선언으로 확인한 후,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완결판이 될 북미평화협정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만들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다”면서 “국회가 역사적인 정상회담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의 참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회 역시 미 의회 및 6자회담 당사국, 주변국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지난 3월 발의한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여야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좀 더 발전시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이휘진 (전)주파푸아뉴기니 대사(전 외교부 조약협력관),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교수, 박구선 오성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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