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등 50곳 편법 상속·증여 혐의 '현미경' 세무조사
국세청, 대기업 등 50곳 편법 상속·증여 혐의 '현미경' 세무조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5-17 08:26
  • 승인 2018.05.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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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세청(조사국장 김현준)이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를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니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한 유형 당 평균 10개 정도의 대기업 또는 대자산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진은 물론, 부정한 수법을 탈루 행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