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몰락 혹은 반등?
[기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몰락 혹은 반등?
  • 이경립 편집위원
  • 입력 2018-08-10 15:55
  • 승인 2018.08.10 15:55
  • 호수 1267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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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정치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 하락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5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2%p나 낮아진 수치로 동 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도 리얼미터 조사와 같은 58%였다. 역시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두 여론조사기관의 국정운영지지도 58%가 놀랄 만하게 일치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피크로 해서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지지도의 하락을 청와대도 여당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 뫼인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던 것이 사실이다. 적폐 청산이라는 전가의 보도는 ‘묻지마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그것으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실력을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2020년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지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총선거였으면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적폐 청산과 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추락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이에 따른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 한다. 청와대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정책실행의 편식이다. 즉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강조했던 일자리창출에서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에 취임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을 무시하고, 협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의 소화불량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문제이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약속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만의 약속은 아니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5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사항이었지만, 결국 정치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 결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이 맞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찌는 폭염보다 더 열 받게 하는 정부의 늑장대응이다. 전기요금 누진세 문제가 그렇고, 지칠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집값이 그렇다. 불꽃을 달고 달리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 추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