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성적 500일] 투자‧고용률 등 ‘싹 다’ 추락 ‘충격’
[文정부 경제 성적 500일] 투자‧고용률 등 ‘싹 다’ 추락 ‘충격’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10-05 18:55
  • 승인 2018.10.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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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 성장하는 동안 한국만 하락… 여의도硏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00일 간 경제 성적표에 대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혹평을 남겼다.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투자와 고용률, 수출증가율, 소비심리 등에서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여의도연구원 측 주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 원인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다고 봤다. 특히 정부가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는 데 대해 “500일이면 남 탓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라며 빠른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를 발간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평가보고서는 정부의 발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0일간(921일 기준) 경제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자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을 가늠하는 대표적 통계수치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김선동 원장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500일은 1만 시간하고도 84일이 더 지난 시간으로 남 탓이 통하지 않는, 정권의 실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성장국민소득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분야의 경우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그리던 경제성장률이 2018년 상반기 3.28%p에서 2.80%p로 급락했다. 급락 당시 시점은 최저임금 16.4%가 인상된 해이다.

여의도연구원은 문 정부가 경제성장·국민소득과 관련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집행했음에도 경기 부양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5월에는 100.7이었던 반면, 799.1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여연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을 집행했음에도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경제 무능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선행지수와 관련해서는 OECD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연은 “9월에 발표된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6개월 연속 내리막이라며 세계경제지표 가운데 한국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지표 역시 반기업적 정책으로 설비, 건설, 지식재산 등 모든 투자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라며 “‘적폐청산의 광기가 기업 투자심리를 완전히 청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의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를 예로 들며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소득이 7.6% 감소했고,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1%, 0.1% 줄었다고 했다. 반면 4분위와 차상위계층인 5분위는 각각 4.9%, 10.3% 늘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목표인 소득분배 개선은 고사하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개선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상위계층인 4분위와 최상위계층인 5분위로 각각 4.9%, 10.3% 늘었다라며 최하위 20%1분위 소득은 도리어 7.6% 감소했다. 2분위, 3분위도 각각 2.1%, 0.1% 줄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일자리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75월만 해도 40만 명에 가깝던 취업자 증가 폭이, 8월에는 3000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연은 지난해 월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316000명이었는데, 8월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에 불과했다고용 대란이라 불렸던 7월의 5000명보다 더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고용재난사태로 규정,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률 역시 1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고용률이 하락했다라며 8월 고용률(60.4%)20165(60.3%) 이후 최저치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증가 폭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연에 따르면 자영업 일자리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52000명 줄어들었다.

자영업자 간 양극화 현상도 극심하다는 게 여연 측 주장이다. 8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1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3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 여연은 이에 대해 8월 들어 임시일용 근로자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생업에서 퇴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조세

국가재정지표 역시 악화일로. 여연이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6627, 2017660조 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708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의도연구원은 민주당은 집권 전인 지난 2016년에는 국가채무비율 38.2%에 대해 새누리당의 빚은 남의 빚이냐라고 비판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왜 45%가 되면 안 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후안무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부채의 경우에도 현재 국가채무비율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를 포함한다면 국가부채비율이 90%에 달한다.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도 국가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무분별함으로 재정 적자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의무지출이 국가예산의 50%를 넘어섰다. 재정적자가 비가역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법인세 인하의 글로벌 추세를 역주행하고 있다한국의 법인세 인상률은 라트비아에 이어 2위다. 이런 조세 경쟁력으로는 기업 투자를 일으키고 해외 기업 유치를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생활

최근 서울 집값 대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여연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폭등한 반면 광역시 등 지방 집값은 급락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아닌 경색됐다“6.19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 아마추어 부동산의 짝퉁’”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심리에 있어서도 지난해 말 112까지 치솟았던 소비심리가 올 899, 9102로 추락했다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실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