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유은혜 패싱’…박춘란 차관에게 질문 공세
교육부 국감 ‘유은혜 패싱’…박춘란 차관에게 질문 공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1 15:04
  • 승인 2018.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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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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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는 10일 개회와 정회, 그리고 속개를 거쳐 치러졌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닌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 공세를 펼치며 맹공 태세를 견지했다.

한국당 첫 질의자인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이라고 칭하며 "한국당은 현행법이 걸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관에게 던진 질문 역시 유 부총리의 의혹을 언급하거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밝힌 정책방향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김 의원과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받아들인 것과 초등 1·2학년 영어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겠다고 갑작스레 발표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두 정책 모두 유 부총리가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홍 의원은 차관에게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권과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차관은 두 정책 모두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대답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박 차관에게 국립대 병원 이사진과 기관장 등 교육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전 정권과 달라진 바 없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예전 우석대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다시 짚으면서 박 차관에게 대학들을 대상으로 허위경력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질문에 유 부총리가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곽 의원은 "아니다"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현 의원만 유일하게 유 부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가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유 부총리에게 지역별 기초학력 부진 학생 통계를 취합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의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과 신경민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권유했다. 서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고교무상교육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관료를 교육부에서 좌천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립대 총장공백사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일’을  도입할 것을, 박찬대 의원은 대학 감사 종합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영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미비함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