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현금 5억 가방을 든 남자가 10여명의 사람들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와그라는데요? 이 동네 또 무슨 일 생겼어요?” 경남 김해시 한 부동산 업자는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또 다른 건수가 터지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46가구 119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던 현직 대통령이 가축들의 퇴비냄새만 날리던 김해 북단 마을오지를 황금으로 가득 찬 금싸라기 신대륙으로 탈바꿈 시키는 마법을 부렸다. 지난 2005년 7월 3.3㎡당 5만여원에 불과했던 시골 땅이 2007년 10월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배의 부동산 가격폭등 비결은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타운건설 때문이다. 이미 노대통령의 사저를 중심으로 14개 필지 약 3만6천㎡의 엄청난 규모의 대지가 친인척 혹은 지인들이 머물 터다. 일각에서는 ‘봉하마을’ 을 꿰뚫을 수 있다면 대통령의 인맥에서 정권말기 국정운영, 경제적 분석까지 터득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이에 잠잠했던 봉하마을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흔치않은 현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건설 논란, 김해시 봉하마을과 3만 6천㎡ 현장을 찾아가 본다.
“2002년 100억, 2004년 64억, 2005년 30억, 2006년 101억, 2007년 41억. 됐습니까,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특별교부세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김해시의 한 담당자는 5년간 특별교부세를 줄줄 외우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역자체를 맡지 않았을 겁니다. 노사모 박물관은 계획에도 없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적 과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녹음기처럼 계속 같은 말만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하마을 관광지 조성정비 기본계획(안) 학술용역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이종호 교수도 이렇게 밝혔다.
노사모 회원들과 삼겹살 파티
관광특수 없는 대통령 타운
봉하마을 관광단지 조성정비 기획 학술 용역을 추진 중인 김해시와 이종호 교수는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지친 듯 앵무새처럼 말했다.
수해인지 수혜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하소연 발단은 2006년 8월 27일에 시작된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 “내가 고향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놓겠다. 그곳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알맹이의 3분의 2는 노사모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3개월간 지난 11월 22일자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 9-1번지 4290㎡의 임야를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정모(57)씨로부터 1억9455만원에 사들였다. 현재 건축면적 933㎡,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올라가는 중이다.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의 퇴임 사저 공사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땅을 노 대통령 측근들이 포위하듯 모두 매입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재정적 지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승영 휴켐스 부사장, 친형인 노건평 씨부터 부산상고 동문인 창원의 사업가 강 모씨, 멀게는 농협의 정대근 회장까지 압축될 수 있다. 노 대통령 타운과 연관돼 있는 사람은 대략 4명이다.
이 중 열린우리당에 후원금을 불법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함께 방북해 대통령과 끈끈한 인연을 자랑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승영씨가 지난해 노대통령에게 8000여평의 땅 중 대로변 노른자 1800여평 땅을 매각했으며 뒤편의 5200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저 주변의 땅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봤을 때도 형인 건평씨가 1필지, 부산상고 동문이 3필지, 정승영씨가 2필지, 대통령 경호실 3개 필지이다.
또 건평 씨의 부인 민 모씨가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무려 3만 6천㎡의 거대한 타운 건립이라는 비난을 듣는 대목이다.
다른 핵심은 특혜부분이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64억5000만원(재해복구비를 제외)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다. 이는 지자체 평균 14억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도 이미 41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김해시는 봉하마을 관광사업단지를 구상중이다. 물론 특별교부세 중 1억여원을 들여 단지계획용역을 맡겼다.
또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소재 개인주택에 개인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열방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근거해 노 대통령이 지난 3월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열방식 냉·난방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노무현 외 1인’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공사비 1억3076만원의 절반인 6538만원을 지원받는 대상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주로 지원됐었고 개인 신청자에게 지원된 경우는 2003∼2006년 사이 70건의 신청사례 중 한 건도 없었다.
또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3%에 불과하며 신도시조차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에 비난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를 중심으로 봉화마을에 800m의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 특혜시비 휘말려
12억 들인 타운 건설 혈세 논란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특혜도 꾸준히 일고 있다.
노 대통령과 끈끈한 인연을 유지한다는 박 회장의 경우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화학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면서 322억원을 깎아서 인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50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김해 시외터미널 땅을 매입해 땅값이 800억원 상승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또 노건평 씨가 감사를 지내다가 물러나고 최근에 그의 아들이 감사로 재직 중이고 부인인 민 모씨가 1999년 이후 이사로 등재돼 있는 정원토건에 대한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정원토건이 김해시로터 총 2억 2783억원의 공사를 수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영읍사무소의 공사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총 10개 사업에 2억 8369만원의 규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종합예술대학교에 1억 1400만원에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맡긴 김해시의 봉하마을 관광지 조성사업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전 대통령들이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입장객들의 내방이 거의 없는 상태다.
결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인한 관광수익 대박은 한차례 반짝하는 냄비인기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봉화마을 주변 부동산은 폭등했고 김해시와 주변 측근들까지 온갖 특혜의혹에 시달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9억5000만원, 설계비 6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9455만원, 대출금 6억원 등 총 12억 955만원이 들어가는 대통령사저.
그러나 상하수도, 냉·난방,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주변의 지인들과 넓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싶다는 검소한 대통령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한 대통령의 마당에서 구워질 삼겹살이 오븐에서 구워질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더 호사스러워 보이지 않을 런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직 대통령 생가복원 빛과 그림자
“하루 관광객 10여명쯤 됩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해서 하루 입장객이 약 10여명쯤 됩니다.” “계절마다 다른데 여름 같은 계절엔 주변이 관광지를 돌기 위한 패키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서 하루 50여명 방문합니다.” “입장객이 별로 없습니다. 입장객 집계가 안 됩니다.”
이는 각각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들의 생가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이야기다.
전 대통령들의 생가가 적은 방문객들로 폐가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지역적인 혹은 위치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통령의 생가는 집권과 맞물려 반짝 인기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생가는 여지없이 복원되고 있다. 상당수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복원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들의 생가 복원사업은 대통령 임기 말 관례처럼 생각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 생가에는 각각 1, 2명의 관리인이 따로 있으며 매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는 800만원의 예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연간 120~150만원의 지원 금액을 받으며 초가지붕 보수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 상근 관리인 2명을 배치에 관리 보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특히 단지 조성 계획에 1억이 넘는 용역을 넘긴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다른 소박한 대통령의 생가와 달리 대규모 관광단지 규모로 건립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의 처우문제가 걸리며 저조한 방문객들로 인해 경제적인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대통령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이를 알고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의 검은 커넥션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대통령 생가는 얼마나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선례를 따라 적합하게 설립돼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