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일파만파… 시발점은 ‘귀족 노조’ 멍석 깔아준 文정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일파만파… 시발점은 ‘귀족 노조’ 멍석 깔아준 文정부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10-19 16:32
  • 승인 2018.10.19 18:40
  • 호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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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원순‧노조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 의혹… 野3당 대대적 ‘국정조사’ 전면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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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에서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사태가 단순한 고용세습수준을 벗어나 비리종합세트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2000여 명 친인척이 한곳에서 근무한 것도 모자라 인사처장의 배우자 정규직화 은폐 및 노조 개입 의혹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 노조 일변도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조’, 귀족 노조의 활개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비판이 크다. 야당은 이번 고용세습사태에 대한 대대적 국정조사를 예고하며 화력을 총 집중했다. 여의도 화약고로 급부상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정부 노동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초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 부모가 아들 무기직 입사시킨 후 정규직화? ‘집단의도적 채용비리 정황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17084명 중 1912(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지난 31일 정규직으로 전환돼 파장을 낳고 있다. 108명 중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 3(15), 배우자(12), 4(12) 순이었다. 부모(6)와 형수·제수·매부 등 2(6), 5(2), 며느리(1), 6(1)도 있었다.

무기계약직은 공채 입사자와 달리 필기시험과 인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친인척 1912명 중 이들 108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4명은 공채로 입사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방침에 정통한 내부 인사들에 의해 집단적이고도 의도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부모가 자식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입사케 하고, 그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의혹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비정규정규하랬더니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문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아니다. 다만 정식 시험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복리후생승진 등에서 공채 정규직과 대우가 다를 뿐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해당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을 원하면 일반 응시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한다. 다만 근무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열린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국 이에 반발한 일부 직원의 법적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같은 내부 진통은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이후 서울시가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넓혀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이 화근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구의역 사고희생자 청년의 목숨값으로 고용 세습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 제출한 직원 가족 정규직 전환자 108명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고의성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교통공사 식당 찬모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인사처장이 고의적으로 친인척 조사 명단에서 뺐다는 의혹이다. 대신 다른 직원 김모씨의 사촌이 중복 기재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인 김모 인사처장이다. 당시 기획처장으로서 전환을 총괄한 김 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지금은 인사처장인 분의 부인이 전수조사 대상에서 자기를 삭제했다는 점.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해당 인사처장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자체 감사를 통해 명단 누락 과정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조의 공사 직원 폭행도 모른 척
알고 보니 불법 시위위한 기획입사?

 

게다가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개입 의혹은 민심의 분노에 부채질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공사 측 교섭위원에게 무력을 행사하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 발단이다. 다소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 협상으로 1285명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사 측은 해당 폭행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특히 정규직 전환 직원 가운데 일부는 민주노총이 노조를 강화하려고 기획 입사시킨 사람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통진당과 좌파 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관련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로 회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 농성 등을 주도했다는 것.

의혹의 당사자는 20169월과 12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임모정모씨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PSD 지부장인 임씨는 통합진보당 홍보부장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다. 노조 대의원인 정씨도 같은 해 지방선거에 통진당 소속으로 출마하려 했다.

두 사람은 2016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4~7개월 후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리 직군으로 입사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임씨는 동대문 PSD, 정씨는 신대방 PSD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입사 전 동종 업계 경력이 없다는 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임씨와 정씨는 각각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을 보유했지만 이는 스크린도어 관리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거나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이들이 기획 입사한 후 PSD 지부를 만들어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간 다음, 불법 천막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개연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작년 11월 노조원들이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청원경찰 등을 폭행하는 장면, 작년 12월 노사 협상장에서 노조원이 사측 인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정씨가 유발한 폭력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원순, ‘고용세습비리 알았나
-방조, 국정조사로 밝혀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문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관, 민주노총의 활개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민낯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의혹의 실마리는 박원순 시장이 먼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행태는 분명하기 때문에이다. 지자체 산하 기관이 정부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됐는지 경위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18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을 알았는지 당장 답해야 한다몰랐다면 시정을 운영하는 역량 자체가 의심되고, 알고 있는데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민주와 정의를 입으로만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오늘 당장 답하라고 일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별렀다.

결국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화살이 쏠리는 모양새다. 문 정부가 지나치게 노조에 힘을 실어준 탓에 노동 존중을 넘어 귀족 노조의 활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문 정부는 노조 의사에 반()하는 산업구조 정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이 전부 친노조로 분류되는 점이 대표적인 근거다. ‘권력을 얻은 ‘10%의 노동 귀족으로 인해 노동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실상 90%의 일반 노동자는 더욱 악화된 고용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크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방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 같은 고용세습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고용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용세습논란에 불을 댕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이에 공조할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