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 관련 구글코리아에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데 대해 구글코리아가 거절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고,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104개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이 삭제를 요청한 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현재 유튜브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일으킨 내란 간첩행위라는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104건 중) 하나인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라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갈등 조장은 물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매우 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