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희 변호사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배승희 변호사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튜브판 ‘썰전’ ‘강적들’로 불리는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0회가 공개됐다. 29일 방송에는 박종진 MC와 함께 이봉규 시사평론가, 배승희 변호사가 출연했다.

방송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먼저 박종진 MC는 “아이가 4명이다.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며 방송을 시작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사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박 MC가 “문제가 뭐냐”고 질문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며 “왜 하필 사립 유치원이냐. 사립대, 사립학교에서 빼 먹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사립을 공립으로 바꾸려는 그 전환이다. 그 이슈를 갖고 하는 것이다. 회계 비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의 사립유치원 때리기 속내가 따로 있음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립유치원에서도 (회계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오히려 그간 정부가 잘못해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산의 일각을 갖고 마치 전체의 사립유치원이 잘못된 것인 양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비리가 있으면 회계처리를 바꾸면 된다. 그게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데 안 되니까 사립을 공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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