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 비전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등극으로 보편적 복지와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경기시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의 공약에서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그리고 오늘도 그에 대한 수행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의 중점 정책에 대해 이어지는 질타가 경기도민이 세금으로 뽑은 경기도의 일꾼에게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정년정책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그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1인당 약 9만 원의 첫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국민연금 50조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비판과 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4년간 시행될 경우 최대 50조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4년간 매년 16만 명)은 10년 치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추후 납부, 분납 등 포함) 후,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이와 같을 경우 1인당 35년간 수령액 증가액이 약 7800만 원이므로 경기도 18세 인구 16만 명에게 약 50조8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 50조 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첫째, 앞으로 4년간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비현실적이다.

둘째,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 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청년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년 후) 28세가 됐을 때 미납 보험료는 약 3200만 원 가량이다.

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모두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 보험료를 납부한 경기도 청년 16만 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 대변인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경기도가 주창하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당위성을 솔직하게 표출했다.

그는 “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의 비약이다. 게다가 추가 지출 되는 시기는 현재 14~17세 청소년이 65세~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라고 밝히면서, “2066년~2104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50조 원의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이에 연동해 연금 추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은 더욱 더 우려스럽다. 그러한 관점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연금 혜택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 해보는 시도라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 아닐까요?”라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우수성을 심층 깊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