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숫자만 채우는 단기 일자리 실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채용 현황(10~12월) (제공=민경욱 의원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채용 확대를 발표했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채용 숫자만 채우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채용확대 계획부터 국립대학교들이 빈 강의실 불 끄는 아르바이트를 쓰기로 하는 등 통계주도형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다.


강의실 불끄기 일자리 외에도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요원, 라텍스 라돈 측정 서비스 요원 등 이름부터 생소한 게 많고,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어촌 환경정화 인력 등은 실효성 논란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도 단기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잡코리아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기업 인사 담당자 392명에게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단기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 쥐어짜기라고 생각한다’ 27.6%, ‘단기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많아지니 좋다고 생각한다’ 15.6%, ‘공공일자리 확대로 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2%, ‘공공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숫자만 채울 목적으로 졸속 정책을 실행하기보다 고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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