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26일) 전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 발표
당.정, 오늘(26일) 전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 발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11-26 08:52
  • 승인 2018.11.2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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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큰 방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되 구간별 차이는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당정은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2.6%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자중기벤처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학영 민생역석회의 카드수수료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자리한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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