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이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 되다보니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당정 합의를 통해 지난 8월 대책에서 논의했던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마다 조정한다. 3년 전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0.8%와 1.3%로 낮춘 데 이어 작년에는 영세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릴 것"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의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안을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