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총이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놓인 기업들에 부담을 키우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