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입결손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장제원 간사 등 한국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며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나, 지난 5일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5일간 파행없이 밤늦게까지 소위를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했으나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예산심사 지연 파행은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하겠다는 전제로 예산심사를 했으나 5시께 정부가 가져온 것은 종이 한장이다. 총 5일간 얼마나 예산을 삭감했는지만 적혀있었다. 무대책이 대책이다"라며 "정부는 예산심사가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되도록 4조 예산안 구멍을 어떻게 메꿀지 대책을 가져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바른미래당은 세수결손안을 마련해올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