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수 재건을 위한 제언
위기의 보수 재건을 위한 제언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 입력 2018-11-30 11:48
  • 승인 2018.11.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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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천길 벼랑에 섰다. 안보·경제 무능 정권에 대해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당사자들만 모른다. 오직 퍼주기 복지와 대북 굴신정책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載舟覆舟재주복주).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정권을 성난 민심의 파도가 언제 집어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 정권은 촛불을 등에 업고 중앙과 지방 권력을 장악했으며, 사법부와 언론도 장악했다. 법이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은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공소권을 남용해 권력의 개가 된지 이미 오래다. 법원도 양심적인 판사들의 절규가 있지만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코드판결로 정치판이 되었다. 법치는 실종됐고 이제 국민들은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하는 일이 과거 정권에 있었던가.

문 정권은 치명적인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헌법이 인정한 삼권분립은 실종됐다. 국회의 견제와 균형은 깨진 지 오래고, 행정부 장관의 역할과 기능은 식물화 됐다. 국회와 정부 위에 촛불권력인 민노총과 참여연대, 전교조가 폭주하고 있다. 모택동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청와대 운동권주사파에서 나온다. 3권 분립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는 지탱할 수 없다.

해가 가도 그칠 줄 모르는 국면 전환용 적폐 몰이는 또 다른 신 적폐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국정 무능과 경제 실패야말로 최악의 국정 농단이다. 세계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 정권은 진척도 없는 북핵 폐기에 이용당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에는 ‘통북(通北)·탈미(脫美)’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혈맹을 무너뜨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 정권이 일자리예산 54조를 퍼붓고도 일자리는 씨가 말랐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졌다. 올 들어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 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일자리 29만개가 없어졌다.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민심이 따라서 흔들리고 정권도 그저 그런 정권으로 끝나는 법이다. 40% 대로 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이렇게 안보와 경제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지리멸렬한 보수 야당은 반격은커녕 제 앞가림조차 못한다. 보수 세력이 여권의 총체적 실패를 주장하면 문 정권은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발뺌하기 바쁘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세력이 70년 동안 이룬 조국의 금자탑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게 할 수는 없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폐허 위에서 다시 재건(再建)의 주춧돌을 쌓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당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당 대표 선출에 당의 명운을 걸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잔류파와 복당파의 세 대결은 당을 패망으로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벌써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얘기가 나오고 ‘분당’ 사태를 예고하는 기사가 나온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의원들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잔류파들은 자신을 던져 탄핵을 막지 못한 용기 없음을 속죄해야 하고, 복당파들은 자신만 살겠다고 당을 버린 배신행위를 고해성사해야 한다. 그런 연후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리더십이 펼쳐져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당 중진 의원들 중에는 탄핵사태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서는 의원들은 보수재건을 위해, ‘나보다는 당’을 위해, 계파통합을 위해 몸을 바친다는 자기희생의 각오를 피력해야 한다.

한반도 동쪽의 작은 나라 신라가 삼한일통을 이룬 배경에는 ‘신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까지 상하가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랑 관창처럼 약관 16세에 창을 들고 죽음 앞으로 돌진해야 하고, 김유신처럼 패전하여 기껏 살아온 자식 김원술을 죽여 달라고 문무대왕에게 청해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천년 신라사직을 만들었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 통일기의 신라왕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에 특별하게 보답했다. 전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애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으며, 후손에게 관직을 부여했다.

문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도를 넘고 있으며 좌편향 광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을 저지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세력은 한국당 밖에 없다. 보수 정당은 탄핵으로 궤멸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국민은 자신을 던져서 소명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역할로 보답할 것이다.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