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3일 편의점 출점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위약금 면제.감면' 등 경영 어려운 편의점 퇴로 열어주기로
김상조 “편의점 출점은 신중, 폐점은 쉽게..과밀화 해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과다 출점 경쟁과 관련해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편의점 출점 제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당정은 또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할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장사가 안되도 정해진 기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도한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내야하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은 어쩔수 없이 계속 편의점을 운영해야하는 실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의점주들 보다는 가맹본부간의 과다 출점 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으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편의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은 이번 자율규약에서는 빠졌다. 당정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으로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 최종 조율 후 4일 발표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오는 4일 자율규약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중소기업·중소상인 분과위원장인 이학영 의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르기 전 직접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