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잇단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단초가 됐다. 책임자인 조 수석이 ‘공직 기강’ 및 ‘조직 관리’에 실패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정수석 자리에 걸맞지 않은 개인 ‘페이스북 정치’와 ‘업무 태만’ ‘인사 참사’ 등이 조 수석의 총체적 문제로 거론된다. 조 수석이 그야말로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형국이다. 이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은 책임이 없다”며 ‘조국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더욱이 정작 당사자인 조 수석과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뒷짐 지고 있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조 수석에 대한 사퇴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사건,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들의 골프 회동에 이어 비위 행위 등 청와대 기강 해이 사태가 폭발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 화살이 쏠리는 모양새다.

앞서 11월 초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았다. 경찰 특수수사과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공여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여기에 특감반 소속 직원들이 별도로 친목 도모용 골프를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며 ‘특감반 전원 물갈이’ 사태까지 발발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저서‧SNS 활동만 활발

조국 민정수석은 이 같은 비위 및 기강 해이 논란이 된 기관들의 총 책임자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이 있다. 조 수석이 ‘공직 기강’과 ‘조직 관리’ 실패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특히 김모 수사관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김모 수사관과 조 수석과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수사관 김모씨를 직접 발탁했고, 김씨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와도 잘 아는 사이라는 풍문까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여론의 궁금증은 증폭되는 형세다.

게다가 연이어 불거진 ‘인사 참사’도 조 수석의 사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의 검증을 거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위장 전입, 편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행위 등 잡음이 불거지며 ‘부실 검증’이란 도마에 오른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검증 한계로 낙마했고, 8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특히 조 수석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조 수석이 본인 업무에는 소홀하면서도 개인 페이스북 정치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경제‧노동 등 정부 현안에 대해 사견을 표출하고 있다. 조 수석의 사퇴를 공식 반대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마저 “(조 수석은)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충고할 정도다.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이 민주노총을 꾸짖고 양극화 해소를 공언하며 정치셀럽 놀이를 하는 사이 민정수석실 내부는 기강해이와 비위로 썩고 있었다”며 “특별감찰팀 전원교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지난 9월 저서인 ‘형사법의 성편향’의 전면 개정판을 낸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국 사퇴’ 제기가 ‘적폐’?
아전인수격 與에 비난 ‘봇물’

하지만 정작 정부‧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조 수석 사퇴론을 제기하는 측을 ‘적폐’로 모는가 하면,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관망적 태도를 취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며 조 수석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민주당 안민석‧손혜원‧표창원 의원 등이 잇따라 조 수석 옹호에 가세했다.

이처럼 여당이 조 수석을 전방위로 감싸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또 다시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사퇴론이 수차례 반복될 때도 ‘감싸 안기’를 고수했다. 탁 행정관은 ‘첫눈 사퇴론’이 불거진 최근까지도 ‘보호자’를 자처했고, 그나마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전격 교체했지만 “경질성은 아니다”라고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조 수석 사퇴론에 대해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집권 여당이 나서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정작 청와대는 수수방관적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조 수석의 문제를 의식한 듯 지난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믿어주길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수석에 대한 사퇴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당사자인 조 수석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입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재대로 ‘특감반 물갈이’ 수준에서 그친다면 ‘꼬리 자르기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