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위한 예산 증액, 지방분권 및 지방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 등을 주요 성과로 긍정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민생 개선과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 반영한 예산심사 성과를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아동수당 100% 지급, 지급연령 확대,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장애인 활동비, 자영업자 경영지원 예산 확대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산단, 수소차보급 충전소 확대 등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지방정부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했고 지역숙원 사업 진척에 필요한 예산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다수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올해 안에 반드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둔 예산과 입법 성과 만족 않고 미진한 민생입법 처리와 함꼐 적극 현장 행보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우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민생현장 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책위 차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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