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로텐더홀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아흐레째 단식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여 비례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현재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방식으로서 지역구의원 따로, 비례대표 의원 따로 뽑는 방식이다. 결국 전국 정당득표율과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30%대의 지지율로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고안 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만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원칙 실현이 가능해지고, 소수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구 선거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60%의 죽은 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지난 11월 20일~22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좋다”는 응답은 42%, “좋지 않다” 29%, “잘모름/응답거절”은 29%로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찬성에 대한 의견이 반대 대비 약 13%p 더 높았다.

현행 선거제가 2004년 정착된 이래 14년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과 선거제 개편을 공약으로 삼았고, 지난 11월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선거제 개편을 당론으로 삼았었는데, 지난 7일에는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애 대해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당제의 가치는 민의를 담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여러 창구를 두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한 지배가 아닌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다수당에 유리하고, 또는 그 권력이 집중되어 다당제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충분해 보인다. 14년에 걸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2019년에는 합의되길 바라며, 정치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의 의견은 묵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