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수많은 사건이 빠르게 변화해 이슈를 따라가기에도 바쁜 한 해였다. 2018년 재계는 굵직한 사건이 많았으며 기업으로 복귀한 총수들도 있었다.

또 정책의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일도 있었다. 일요서울은 올해 재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뉴스를 인물과 사건편으로 구성해 봤다.

[사건편]
# 채용비리 중심에 선 민노총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의 대마왕”이라며 “이달까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13곳이고, 이 중 민주노총은 9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도 민주노총이 주도했다”며 “이런 위법한 단체협약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9곳이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삼영전자 등 3곳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까지 포함한 13곳의 노조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앞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사례를 폭로했다. 금호타이어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요청하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성동조선해양은 10년 이상 근속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후유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집중 파고들 태세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청문회’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강원랜드 문제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 서민 경제 흔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내년부터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돼 시행된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된 바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들 임금은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시산해 분석했다. 여기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는 근로자고, 영향자는 다음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했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 약 83만 원의 1.45%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 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각 2.1시간과 2.3시간 감소했다.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도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 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집단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 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현재의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 원의 0.3% 수준으로 계산됐다.

# 공장 노동사 사망사고 등 여전한 안전사고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소 50명이 숨졌다. 17일 ‘한겨레신문’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숨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50명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 17일 일용노동자 남 모씨가 폭발로 숨졌다. 포천 선단동의 한 금속공장에서 일하던 남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도금설비를 해체하려 그라인더로 도금통의 철판을 잘랐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폭발이 일었다. 정신을 잃은 남 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4시간 뒤 숨졌다.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50명 가운데엔 외국인이 1명이었고 하청노동자는 16명이었다. 나머진 원청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원청 소속이지만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1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원청의 안전조치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원·하청 사업주 모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했다.

# 주식시장 사건 사고 - 공매도 삼바사태 등

지난 5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냈다. 같은 달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발생했다.

영국 소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5월30일~31일간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매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무차입 상태에서 상장주식 156개 종목, 401억 원에 이르는 공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다시 사들여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게 국내에서 허용된 공매도 거래방법인데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낸 것이다.

그 결과 6월 1일 20종목(139만주), 6월 4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물편]
#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제 내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현 정부 1기 경제팀의 삼두마차 중 두 축이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각각 발탁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김앤장’이 결국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1기 경제팀 핵심 수장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남았다.

2기 경제팀의 눈에 띄는 정책 기조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 여전히 J노믹스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바퀴는 유지된다.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현장과 직접 소통해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영 복귀, 퇴진한 총수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복귀가 눈에 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이후 이 회장은 3월말 해외출장에 나서는 등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신동빈 회장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올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지 약 8개월만이다.

신 회장도 밀려있던 경영현안을 챙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를 점검하는 등 굳건한 원리더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삼성과 롯데는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차질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자리를 내놓은 재계 인사들도 있다.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안용찬 전 제주항공 대표이사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부임하는 것을 두고 삼성이라는 기업에 쏠리는 관심만큼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졌다.

제주항공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용찬 대표이사(부회장)도 회사를 떠난다. 제주항공은 지난 5일 안용찬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안 전 부회장의 사임에 따라 이석주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이 회장은 코오롱 창업주인 이원만, 2대 총수인 이동찬에 이어 3대 총수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금수저’를 내려놓고 창업의 길을 걷겠다”며 내년부터 코오롱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새로 떠오른 재계 3‧4세 누구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올해 9월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기존 현대차 부회장에서 그룹 경영 전반을 공식적으로 총괄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판매 부진이 심했던 중국 내 경영진이 대폭 교체됐고, R&D 부문에서도 대규모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구광모 LG 회장도 올해 6월 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로 갑자기 총수 반열에 올랐다. LG전자 상무에서 그룹 회장으로 퀀텀 점프하면서 LG그룹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구 회장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현회 (주)LG 부회장의 자리를 맞바꾸면서 새로운 변화 의지를 내비쳤다. LS그룹은 3세인 구자은(54) LS엠트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사촌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승계 원칙에 따라 수년후 구자열 LS그룹 회장에 이어 차기 그룹 회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기선(38)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그룹선박·해양영업 대표로 선임됐다. 정기선 대표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준 대주주의 장남이다. GS그룹도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 대표이사로 4세인 허세홍 사장을 선임했다. 허세홍 사장은 허동수 회장의 장남이다.

한화그룹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3세 김동관(35) 한화큐셀 전무가 어느 시점에 승진할 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