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때 득표율을 그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전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의석수 350석 기준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20대 총선 득표율을 대입할 경우 초과의석 39석에 보정의석 80석이 늘어 총 469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최대 정당이 되고 이어 국민의당 135석,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연구원은 25일 독일식 연동형 비레대표제에 대해 “초과의석이 과도하게 발생하기에 과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가 밝혔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어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회의석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돼 있지 않아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권역의 경우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만 배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 명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며 여소야대가 일상화돼 국회에서 입법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회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 범위 내에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