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9시경 군사분계선상에서 만난 우리 측 검증반 반장과 북측 안내요원이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국방부 제공

오는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빼는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을 삭제가 확실시됐다.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당국에 따르면,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2016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임을 명시해 발간됐고, 오는 1월 나오는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취지의 표현이 담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했으나 2017년은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해가 아니었고, 올해 발간을 맞아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서 1차적 안보위협으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국방백서에서는 위협 요인을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며 북한 외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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