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져달라는 야당의 요청에는 응답이 없고, 일종의 총선용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예정된 청와대의 수석급 참모진 인사를 보면 사실상 측근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를 보면 이런 사람 밖에 없나 생각이 안타까움이 든다”며 "이 정부 인사 등에서 나타난 측근 강화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청와대의 브리핑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만나지 못할 일이 없다’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행정관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를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얘기하는 사찰이나 조작 등 여러가지 불법적 무소불위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원인을 사실상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면서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올해 어떻게 할지는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은 실질적 이중결정구조를 만들면서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당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입 항목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도입하며 ▲일정기간의 경제성장률·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을 연동시키는 규정을 실질화하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공시지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인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 조작하고 세율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1주택 보유 은퇴세대나 부동산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층에게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