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檢 출석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
나경원, 양승태 檢 출석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9-01-11 10:54
  • 승인 2019.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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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는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거 같다"라며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권 남용 조사 회의를 마치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라며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검찰에게 열어줬고,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다"라며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 정치 탁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한쪽으로 기우는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미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섰다. 주호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설치한다"라고 알렸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 사면, 이념 사면의 끝은 내란음모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라며 "이석기 사면에 이른다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도 비판했다.

그는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1, 2분위 소득은 감소한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상용직이 늘고 청년고용은 사상 최고라고 했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팩트도 조작하는 신년사에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세계에서 틀을 깨고 나오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