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
김선동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01-31 09:17
  • 승인 2019.01.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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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뉴시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 국회의원, 서울 도봉구을)은 31일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해 10월 발표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보고서의 2탄이다.

김선동 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률, 고용률, 수출 등 주요 거시지표를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이 확연해 졌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다. 

그나마 2.7% 성장률도 지난 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김 원장은 “수출주도 성장을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라고 하다가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2018년 중 취업자 증가 폭이 1/3 토막나고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2018년에 하락 반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8년 1~9월중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법인수는 7.0%, 투자금액은 156.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 최저급등, 근로시간 단축, 오락가락하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쟁거래법 개정 등이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등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선동 원장은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