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정성 잃은 선거 관리로 몸살
금융권, 공정성 잃은 선거 관리로 몸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2-08 17:47
  • 승인 2019.02.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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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선거 관리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2019년은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외에도 주요 시중은행 노조 선거가 예정돼 있어 금융노조의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등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들 노조는 주요 대형 시중은행으로 금융 노사관계 주요 이슈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지부 위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노조 선거에서 향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KB국민은행지부 현 집행부는 출범 전부터 사측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마찰을 빚었고 이는 조합원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선거 개입에 관련된 은행 측 임원들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KEB하나은행지부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며 통합 노조 조합원만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대형 노조가 됐다. 은행 합병 이후 첫 통합 선거를 앞두고 하나은행 출신과 외환은행 출신 간 주도권 경쟁으로 치열한 복마전이 예상된다.

선거와 관련한 금융권 노조 내부 갈등의 대표적인 예는 2017년 12월 실시된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선거다. 현 25대 김동수 위원장은 23, 24대 위원장을 지낸 서성학 후보(당시 위원장)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재판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당시 선거에는 총 4팀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는데 김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서 후보 측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당시 ‘서 후보 측이 은행 측과 호봉제를 폐지하는 개혁안에 밀실 합의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았다’ 등의 루머가 퍼졌다. 선거가 격화되면서는 서 후보 개인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가짜뉴스마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특히 서 후보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는 A후보 측근 B씨가 가장 의심받고 있다.

이에 서 후보 측에서는 자체 선거규정에 따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A후보 측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12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C제일은행노조 선거 관련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의 유무죄를 참고하여 결정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고, 검찰 기소내용과 구형대로라면 2월 중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될 예정이다.

공직자 선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이에 따라 이번 SC제일은행노조 관련 법원 판결 및 금융노조의 대처가 다른 노조 선거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금융노조 선거 및 대형 시중은행 노조의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선거관리를 주문한다.

또한 최근 금융노조가 SC제일은행노조 선거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금융노조는 물론 KB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 노동조합에서도 선거가 벌어지는데, 금융노조가 기득권 정치논리에 기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고 공정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정선거가 난립해 향후 선거불복은 물론, 조합원의 큰 혼란과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금융노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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