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미 군사비 충돌
고개 드는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미 군사비 충돌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9-02-08 22:02
  • 승인 2019.02.08 22:03
  • 호수 129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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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만5000명에 달하던 주한미군 중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두고 1949년 6월29일 모두 철수시켰다. 그로부터 꼭 1년만인 1950년 6월25일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 남침을 자행했다. 3년 1개월에 걸친 6.25 남침 전쟁은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구·부산을 제외한 전국이 적치(赤治)하에 들어갔고 남한 민간인 12만8천명이 완장 차고 설치는 “빨갱이들”에 의해 “인민재판“으로 참혹하게 학살당했다. 미군도 5만4천248명의 생명을 잃었다.

주한미군이 철수 한지 70년 만에 미군 감축 또는 철수론이 미국 조야에서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국제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없지 않다. 첫째 공통점은 경제적 요인이다. 2차세계대전 군비부담이 컸던 미국은 종전 후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결행했다. 둘째 미국은 공군의 제공권 우세와 원자탄 독점만으로 소련의 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과신한 나머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셋째 한국 내정의 불안으로 폭동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처지가 곤란해진다며 철수를 단행케 되었다.

미국은 6.25 당시 20만8000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1953년 휴전 후 감축을 계속해 지금은 2만8천500명만 남겨두고 있다. 대부분 공군과 해군이며 보병은 미군 제2사단 제1여단 4500명뿐이다. 그런데 이 보병 1여단을 철수시키려 한다는 설이 나돈다. 1여단이 올 7월 순환근무를 위해 미 본토로 돌아간 후 후속 부대가 그 자리에 충원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만다.

작금의 주한미군 감축론도 7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군비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순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세계의 젖먹이 빨판(Suckers)이 아니다”며 미군 주둔비를 관련 국가들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그는 대선 후보 시절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미치광(김정은)이가 있는 북한과 맞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작년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9천602억 원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최종 마지노선으로 1조1천300억 원을 요구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10조 원을 증액키로 했다. 한국 분담금 중 94%가 한국 경제로 흡수된다는 데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증진에 기여하는 건 다행한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론에는 70년 전 처럼 한·미동맹 불신도 작용한다. 친북좌편향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불안과 불신을 떨칠 수 없었고 오늘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한국 정정이 반미로 불안정해질 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도 한국 좌편향 정권들의 중국 편향에도 불신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문제는 단순한 미군 주둔비 증액 압박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적 부담, 한국 내 좌편향 세력 집권으로 인한 불신, 집권세력의 친중 편향 등이 야기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시리아 철군을 결정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키로 했다. 한국에서도 철수할 수 있음을 엿보게 한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은 결정적 시기에 핵무기를 휘두르며 남침할 게 분명하다. 끔찍한 재앙이다. 북한의 제2 6.25 기습남침을 막는 길은 주한미군을 묶어두는데 있다. 미국의 경제적 부담, 한국의 좌편향 친북정책, 북·중국편향 등을 바로잡으며 한·미혈맹을 적극 다져가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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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