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내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발언과 관련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원 플러스 원) 형태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는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도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인 8.2%에 상응해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증액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합의를 거론하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인상액까지 제시, 추가 지불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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